가상화폐、그 뜨거운 감자 -2 (가상화폐 위험요인들)

 

 

(*이 글에서 가상화폐란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

 

1부에서 봤듯이 이처럼 가상화폐 자체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해커들이 전 세계에 분산된 장부를 동시에 해킹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위협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거래소의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거래소 해킹 사건만 봐도 그렇다. 가상화폐 자체는 해킹 우려가 없지만,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거래소가 해킹에 취약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 아이러니한 게 가상화폐는 소유자에게 모든 장부가 공개되고 철저히 오픈되어 있는 데 반해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거래소는 철저하게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하루에 수십억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입출금 지연은 흔한 일이며 갑작스럽게 서버 점검을 하거나 문의를 받지 않는 등 거래소 이용자들의 불만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허접스러운 거래소들도 너무 많다. 말이 거래소지 실제로 보면 오피스텔 하나 임대해서 사무실 차린 곳이 부지기수이다. 그런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수백억, 수천억의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거래소는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시점에서 해커를 막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의 미래는 뻔하다. 그렇게 안일하게 관리하다가 해킹당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혹은, 그 해킹이라는 게 거래소 내부자의 소행인지 이용자들은 알게 뭐란 말인가. 그저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거래소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두어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일반 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해킹에 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

 

 

 

둘째로 새로운 가상화폐의 계속된 출현이다.

2008년 가상화폐의 조상인 '비트코인'이 최초로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새로 나타난 가상화폐의 종류는 1000여 종이 넘는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대란이다.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을 따라서 만든 이런 가상화폐를 대안코인이라는 의미로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총 발행량을 정해놓았지만(총 발행량의 제한이 없는 가상화폐도 있다!)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가상화폐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 자체가 가상화폐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중에서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도 있지만, 이 중에서는 분명 '사기'인 가상화폐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짜'가상화폐를 속여서 수백억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려 놓는다고 몇몇 가짜 가상화폐로 인해 가상화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전문가의 말로는 이 중에 95%는 사라질 것이라는데 문제는 어떤 가상화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법정화폐의 가능성 여부이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 있을까? 가상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되려면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해줘야 한다.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1905년에 '화폐국가이론'을 발표한 역사학자 게오르그 크나프(Georg Knapp)에 따르면 국가가 세금 납부의 도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되는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모든 국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국민은 세금으로 '인정 가능한, 어떤 것'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화폐든, 금이든, 가축이든, 쌀이든 기타 등등 말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국민은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이고 국민 서로가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과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 논쟁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얘기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해버리면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과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간의 갑작스런 빈부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언젠가 가상화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국가가 발행한 가상화폐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발행했다는 점에서 이미 가상화폐의 의미는 퇴색되지만 말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비트코인의 가치의 변동성이다.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거래의 수단은 일정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즉 현금 만원은 만원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만원의 값어치는 변하겠지만 급변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비트코인 시세를 보라 하루에도 수십만원씩 값이 오르고 내려가는 게 비트코인이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세로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가지는 위험성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분명 혁신적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보인다.

 

 

3부에 계속...